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 또는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헌, 소송·항소 이어가며 인건비·소송비등 40억 낭비
이채익, 속도위반 5년간 500번이상 24명·2천번 이상자도
김종훈, 한빛4호기 시공 당시부터 부실 “문제없다 결론”
◇이상헌(북구) 국회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관부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청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케이스포츠재단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 소송비 등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 4월 청산 절차를 끝내고 잔여재산 462억원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케이스포츠재단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소송비용 등을 재단 재산으로 사용하며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재단은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두 패소했다. 재단이 항소를 제기해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2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잔여 재산은 2016년 12월31일과 비교해 약 40억7000만원 가량 감소했고, 이중 세무서 증여세 부과 32억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 자금으로 약 7억원을 소요한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군대를 면제받는 대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요원들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남갑) 국회의원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00번 이상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가 24명에 달하고 2000번 이상 위반한 운전자도 있다고 밝혔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6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단속건수 1000만건을 넘었고, 과태료 납부금액도 4000억원을 돌파했다.
500번 이상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 24명의 위반횟수를 합하면 2만1302건이며, 이들에게 10억555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5년간 신호 위반의 경우 평균 150만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속도·신호위반 단속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속도와 신호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동구) 국회의원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빛4호기가 1994년 시공 당시부터 격납건물라이너플레이트(CLP) 대규모 변형과 공극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94년 2월 5.5m×4.8m(18ft×15ft) 크기 CLP에서 배불림 현상이 있었다. 배불림 현상은 ‘충진 작업시 텐돈 덕트로부터 누출된 그리스 압력으로 인해 발생됐고,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상당 크기의 콘크리트 공극’때문이라고 해당 자료에 표기돼 있다. 또 ‘콘크리트 단면 구조해석 등 일부 평가 미흡사안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고, 대개구부에서도 들뜸상태가 확인됐으나 구조 건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달렸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에는 한결같이 ‘건전성에는 문제없다’ 식으로 결론지으며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시공 당시에 인정하고 전수조사와 보수공사를 했다면 현재처럼 핵연료를 채워둔 상태에서 불안하게 보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