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종편 방송통신발전기금 4년간 납부면제 특혜”
송옥주 “울산 전기차 급속충전기 26% 사용불가 상태”
이원욱 “울산 1인당 근로소득 2년째 감소…전국 유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기반시설 양극화 현상, 국가 무형문화재 명맥 이을 지원대책 부실, 종합편성채널 특혜 논란 등을 집중점검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울산지역 1인당 근로소득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째 감소했다는 자료도 나왔다.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양극화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국 2749개의 문화기반시설의 입지는 경기 526개(19.1%), 서울 386개(14.0%), 인천 101개(3.7%)로 전체의 36.8%(101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은 41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4개)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대전(55개), 광주(61개), 대구(74개), 부산(103개) 등이다.
이상헌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문화기반시설과 각종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 종편특혜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면제받았고, 2016년 첫 징수율(0.5%)대로 계산하면 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은 2550억원 이상으로,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며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널과 비교하면 특혜”라고 지적했다.
◇울산 전기차충전기 고장율
울산지역에서 운영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 가운데 26%는 점검중·운영중지, 상태미확인 등 사용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 사이트를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9월27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실시간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운영중인 전국의 전기차 급속충전기(1231대) 중 78대(6.3%)가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울산의 경우 137대의 급속 충전기 가운데 74%인 102대만 사용가능했다. 나머지 사용 불가능한 35대 중 7대는 점검중 운영중지, 28대(21%)는 상태미확인으로 조사됐다.
◇울산 근로소득 2년째 감소
최근 불어닥친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울산 지역 1인당 근로소득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한 2016년 귀속 울산 지역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4072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4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은 지난 2016년 본격화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울산 지역의 1인당 평균급여는 전년보다 40만원 줄었다. 2015년 51만원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김창식·이형중·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