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워크숍서 조명균 참석 두고 충돌…지상욱·이학재·김중로, 항의 퇴장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의 4시간 만에 ‘국회 동의 불필요’로 불 끄기…지지결의안은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 의제에 관한 정책 태도…‘당 정체성’ 시험대로 점차 밀어올려 

바른미래당의 내연하던 노선 갈등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라는 난제를 만나 극적으로 폭발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열린 국회 의원워크숍에서다.

워크숍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정된 보고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 끝에 퇴장하는 등 파열음을 노출했고, 4시간 넘는 격론을 거치고도 당론 수렴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는 결과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비준하는 게 옳다는 식으로 다수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일찌감치 정부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바른미래 지도부는 문재인정부의 최근 한반도 평화 드라이브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의 냉랭한 기운이 행사장을 휘감자 워크숍 시작부터 조 장관의 참석 이유를 설명하며 수습에 진땀을 뺐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할 때가 됐고, 바른미래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조 장관을 초청해 정부의 대책을 듣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존중하고, 함께 대비책을 세워 논의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직접 들을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이 수구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상욱·이학재·김중로 등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 참석의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워크숍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이학재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의원들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통일부 장관이 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듣는다면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을 마음속에 결정해놓고, 형식적 절차 밟고 있구나‘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토론을 정한 상태에서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장관을 불러서 보고받는 자리를 갖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절차”라며 “이 절차를 빨리 취소해서 조 장관이 통일부에서 출발하지 않게 해달라. 만약 이 자리에서 보고한다면 (워크숍을) 참석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중로 의원도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놓고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절차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부 장관은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분이 오면 참석 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 초청에 이의를 제기한 지상욱 의원도 “당이 (제 제안대로)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전문가를 부른 시간을 잡겠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조 장관이 오후 3시 30분 의총 참석을 취소하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워크숍이 열리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의 퇴장에도 바른미래는 조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진행 상황을 100분 간 보고 받고서 토론을 이어갔다. 

토의 결과를 전한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를 얻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다수 의견을 정리했다”고 브리핑했다.

또 “국회 비준동의는 대통령 비준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권한인데 지금 상태에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정쟁이 유발되거나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보단 대통령이 직접 비준에 참여하고, 필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당 지도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지지결의안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결의안을 저희 당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할 일은 하자는 차원에서 지지결의안을 발의해 가능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정당의 참여를 이끄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강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가정은 적절치 않고, 그런 상황이 오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 처리할 의사는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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