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비 문제와 안전사고 보수·교체가 필요한 공연시설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
김종훈(사진)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연구개발비 69조4000억원 중 66.1%인 45조9000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비수도권은 33.9%인 23조5000억원에 그쳤다. 2017년 현황은 다음달께 공개된다.
연구주체별로 보면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23.6%가, 대학은 전체의 54.6%가, 기업은 전체의 74.7%가 수도권에서 집행됐다.
울산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의 1.2% 수준인 8010억원에 불과했다. 공공연구기관 820억원, 대학 1240억원, 기업 5950억원이다.
김종훈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원전사고에 대비해 갑상선방호약품(KI)을 인근 시민에게 사전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요오드제로 알려진 KI는 원전사고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모이는 것을 차단하는 의약품으로 사고 발생 후 15분 내에 복용해야 90~95% 효과가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비치된 KI는 약 1777만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 내 주민들에게 배포할 양이 확보돼 있지만 부산시가 절반 이상을 비축기지 1곳에, 울산은 3개 구·군이 1곳에 밀집보관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배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
이상헌(사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64개 공연장 9964개의 시설 중 약 48%인 4751개의 시설이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문체부는 보수·교체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문체부가 별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문체부가 영세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선지원사업 역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일부 비용이 부담돼 선정되고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1000여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되고, 분야별로는 쇼핑, 택시, 숙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