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행안부장관 간담회
독립성 강화·전문성 제고 협조 요청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행안부를 찾아 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황세영 의장 등은 김부겸 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을 만나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전국 시·도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예산편성권·자치입법권 등이 빠진 정비 계획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왕수기자
시군자치구의장협, 靑 비서관 간담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주요 과제 논의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신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민 비서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담긴 6대 분야 33개 주요과제에 대한 설명과 시·도의회의 입장,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 의장은 “지방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재배분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담긴 개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기초의회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