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완료공약서 제외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단기간내 해결 어렵다 판단
암각화 보전안 장기화 전망
정부 적극 해결의지 보여야
민선 7기 송철호 시정이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전방안과 직결된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을 임기후 해결 과제로 미뤘다. 정부부처간 의견차와 영남권 지자체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문제 등 단기간에 사업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50여년 동안 물 위아래로 자맥질을 거듭하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 해법 또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철호 시장, 9조5000억 규모 31개 공약 추진
울산시는 지난 8일 송철호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7대 분야 31개 공약(9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국비 3조3555억원, 시비 4조4931억원 등 총 9조595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약사업 31개 중 임기 내 완료하는 공약은 24개(77%)로 2조8071억원(29%)이 투입된다.
7대 분야별 주요 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분야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정책 토론회와 정책 마켓 운영 등이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울산형 일자리 확충(2만개 창출 등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백년대계 건강 울산’ 분야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등이,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분야는 포용적 복지, 에너지 복지와 자원순환 등을,‘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분야는 노사민정 화백회의 등이 포함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분야는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시민안전 최우선 등을 추진한다.
◇중요 공약 정부의존도 커 험로 예상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약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과 해수 담수화 등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건설에 3조원이다. 또 울산공공병원,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을 임기 내 착공이나 완공하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트램의 실시설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공약 실현에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굵직한 공약 대부분이 국비 확보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은 임기후 해결 과제로
송 시장이 임기후 이행으로 선정한 공약은 일자리 창출 분야 4개 사업, 건강 울산 분야 2개 사업, 문화관광 분야 울산 1개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눈에 띄는 것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맑은물 확보’ 사업으로 임기 후에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운문댐 7만t)과 대암댐 용도전환(5만t)을 실현해 12만t의 맑은 물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물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부처간 생각차가 있고, 타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절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임기후 공약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이 사실상 장기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직접 연계된 반구대 암각화 보전방안 해법 찾기도 뒤쳐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식수와 재난’ 문제 해소없이는 암각화 보존 해법 난망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은 2009년 7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반구대 암각화 대책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사연댐 수위조절 및 수문설치 방안이 추진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사연댐 수위를 조절해 암각화를 보전하려면 울산의 식수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대구권의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고 운문댐 식수를 울산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즉 울산시민의 주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하루 공급량이 3만t 이상 줄어들게 돼 청도 운문댐에서 하루 7만t을 끌어와 울산의 부족한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민선7기 울산시정에 암각화 보존방안으로 사연댐의 ‘영구 수위조절(수위 60m→52m)’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울산시의 ‘식수문제와 홍수재난’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문화재청은 “사연댐 영구 수위조절을 먼저 시행하고,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시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영구 수위조절’을 민선 7기가 수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중앙정부가 울산시에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성 있는 담보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반구대 암각화 보존 해법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