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대책·한반도 비핵화등
상임위별 쟁점 놓고 충돌
“5·24 대북조치 해제 검토”
강경화 장관 발언 큰 파장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공세를 퍼부은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와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판결에 따라 다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재위 국감장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여진으로 자료 요구를 둘러싸고 공방전도 펼쳐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풍등이 아닌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쟁점이었고,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화두였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사합의서와 관련,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도마 위에 올라 야당 의원들이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