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지연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등
현안 열거하며 작심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는 점,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직격한 데에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국감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일시를 계기 삼아 행정부에만 할 일을 요구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도 제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그중에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같은 굵직한 현안에 가장 강하게 제동을 거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문 대통령이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도 밝혔다.
수차례 비준동의를 요청했음에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한 심정이 서린 언급으로도 읽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는 물론, 국내 정치세력의 초당적 지지 또는 적어도 시민사회의 여론에 비례한 압도적 지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