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현 정부의 공무원 대거 채용계획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우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국내 기술수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따져물었다.
민간일자리 창출로 전환 주장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정안전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만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은 440만원으로,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는 향후 5년간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채용 연령 평균 31세, 남녀 각각 50%))이 30년간 근무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 비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과학기술기준법에 따라 국내 기술수준을 평가한 결과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자부했던 스마트폰은 물량면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났고, 한국의 자존심이자 한국경제의 중심인 반도체마저 중국의 국가적인 집중투자에 위협받고 있다”며 “산업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월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추경으로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산업부가 산업위기지역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은 커녕 집행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집행현황 및 효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마케팅비용 규제 주문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지난해 8조원에 달했던 통신3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 가구당 연간 20만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며 “가계 통신비 절약을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마케팅 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시설관리단 이익금 일부를 정규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인 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월급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대책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불안정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예술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 났지만 처우 및 제도개선안(권고사항)으로 크게 4가지 정도가 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권고사항 실천을 위한 이행기구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 고용주체 일원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안 주문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울산 온산·미포국가산단은 40여년 가까이 운영돼 배관 및 시설 노후도가 높고 사고 위험도 크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 및 합동방재센터의 지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주력산업의 쇠퇴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 등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R&D 확대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