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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음주운전·교통사고 불명예음주운전 처벌 국제수준으로 강화
운전자 보행자 위한 시설 개선하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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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2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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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어려운 지역경제에 계속되는 인구유출의 반갑지 않은 뉴스와 추락·화재·폭발사고 소식에 이어 지난 주에는 음주운전사고가 7대도시중 최고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까지 전해졌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65건으로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많았다. 광주 158건, 대전 130건, 대구 119건, 인천 115건, 서울 93건, 부산 75건 순이었다. 사망자 역시 울산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명, 부산·광주·대전 각각 2명, 서울·인천 각각 1명이었고 부상자는 광주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277명, 대전235명, 인천212명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최근 3년간 191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숨지고 32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연 평균 2만2800여건이 발생, 사망자 2822명, 부상자 20만1150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이 매년 564명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사고 최고 도시 울산의 올해 교통사고도 8월말까지 고속도로 사고를 제외한 사망자 수는 모두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명보다 54%가 늘어나 ‘음주운전·교통사고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길까 걱정이다. 잘못된 음주문화의 폐해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또한 20조원으로 추정, 흡연 7조원·비만 6조원보다 3배나 많아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교통안전이 포함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프로젝트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삶의 가치와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사고와 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문화를 바꿔야 한다.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회식자리, MT, 각종 경조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술, 술 없이는 안되는 음주문화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술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병도 많아 위장장애, 간질환, 심혈관질환, 알코올성치매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술로 인한 병은 개인의 건강을 파괴함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고와 질병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장소에 대한 규제와 주량을 제한해 관대한 음주문화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 스스로 안전사고와 음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절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많아 이 같은 불명예를 벗기 위해 울산경찰은 2015년부터 주요 도로 일부 구간 속도 제한을 10~20㎞로 하향 조정했고 2016년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실상 시내 모든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일시적인 감소 뿐 금년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속도를 낮추는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만 안전의식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차도와 인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구조의 문제, 교통안전시설이 없거나 잘못 설치되어 위험을 느낀 적이 많아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많다. 교통사고 원인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지 말고 도로구조·교통안전시설의 문제가 시민 모두에게 해당 되므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울산이 음주운전·교통사고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로구조와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음주운전의 대대적인 단속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성근 울산시민안전포럼 상임대표 전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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