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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실상 SM-3 도입결정,“KAMD 상층서 탄도탄 요격”요격고도 150∼500㎞·중간단계 ICBM 요격 가능…美 MD 참여 논란
합참 “美전략자산·3축체계, 北비핵화 연계해 융통성있게 검토”
北 장사정포 요격 신무기 ‘한국형 아이언돔’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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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2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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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로 요격고도가 500㎞에 달하는 SM-3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선호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을 결정했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이 됐다”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SM-3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요격고도가 150~500㎞이며, 개량형인 SM-3 블록 2A의 요격고도는 1천㎞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SM-3의 역할 관련 질문에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상층에서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요격고도 40~100㎞인 사드(THAAD)보다 요격고도가 높은 SM-3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의 궤적은 상승-중간-하강단계로 구별되는데 사드는 하강단계에서만, SM-3는 중간단계와 하강단계에서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SM-3 도입은 사드 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작년 9월 합동참모회의에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요격고도 100㎞ 이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 중 요격고도 100㎞ 이상은 SM-3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군 당국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관련 사업방식 및 기종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작전요구성능 상 요격고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SM-3 이외 기종이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기종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SM-3 1발의 가격은 200억원 이상이며, 대상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면 수십 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을 막기 위해 SM-3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국회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 “작년 9월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KAMD 다층방어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이지스함(KDX-Ⅲ 배치2형)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미사일) 탑재를 결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3축체계 구축 계획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특히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합참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신무기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장사정포 집중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3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신규 소요(확보계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선행연구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무기화를 각각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한다.

군은 장사정포 갱도 진지 파괴를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전력화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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