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장애 환자도 증가세…금태섭 "우발범죄, 정책적 대응 필요"
일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우발적 살인이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살인 피의자 914명의 범행 동기 가운데 '우발적'이 357명(39.1%)에 달했다.
다른 동기로는 가정불화(76명, 8%)와 현실 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19명, 2%), 보복(8명, 1%) 등이 있었다.
우발적 살인 범죄자는 2013년 403명, 2014년 345명, 2015년 344명, 2016년 373명으로 매년 300∼4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2년 4천98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6천116명이었다.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