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정감사…'주한미군·대북제재' 놓고서도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한미공조 못잖게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앞세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자주론을 내세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동맹론으로 맞서는 등 두 여야 중진이 앞장서서 불꽃 튀는 공방을 폈다.
송영길 의원은 "한미가 충분히 협력해가되, 한반도 문제는 어떤 미국 내 전문가보다 우리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우리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바로잡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국을 올마이티(Almighty·전지전능한) 것처럼, 미국과 의견이 다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시대의 한미동맹에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되, (한미가) 역할 분담을 잘해서 북한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5·24 조치 해제 논란 등 한미 간 엇박자에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여당 대표가 5·24 해제를 요구하고 외교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취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번이나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남북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왜 있느냐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주한미군의 눈을 빼버린 것"이라고 혹평하고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덜컥 합의하고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이어서 미국의 신뢰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둘러싼 입씨름도 뜨거웠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참모들은 남북군사합의를 독단적으로 해버리고, 사드 기지에는 반대 시위꾼들이 몰려간다. 1973년 월남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한 시위와 같은 양상"이라며 "이러면 미군이 '왜 여기에 있나'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자주파와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미군의 전략적 이해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미국은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의 미군기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중동에 파견할 부대를 훈련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자국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2박 3일간 평양을 가서 많은 사람과 대화했는데 (북한은) 확실하게 비핵화로 갈 의지가 있는 걸 확인했다"며 "항상 북한을 의심하지만 상호적인 것이다. 미국은 정권만 바뀌면 이전 합의를 무시했다"고 미국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꼬집었다.
대북 제재 완화냐, 지속이냐를 둘러싼 인식차도 두드러졌다.
송 의원은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으면 (비핵화) 촉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야 신뢰가 쌓여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핵 폐기를 하면서 미국, 유엔의 공조 속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도 "지난달 미 재무부가 7개 한국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하며 대북사업 계획을 묻고 제재도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은행, 기업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공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성과를 내세우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심지어 조롱 섞인 평가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면서 "사실 안 끼워준다고 해도 아득바득 (우겨) 조수석에라도 끼려고 한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조야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