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장소·목적·대상등 분석
시·구·군 ‘두루뭉술’ 공개
공개요건 충족 지자체 없어
“업무량 많아 공개 늦어져”
시교육청만 집행장소 공개
23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민선7기 울산지역 지자체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지역 광역·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데다 일부 지자체는 집행목적을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다.
14일 본보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5개 구·군과 울산시교육청 등 7곳의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지자체장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공개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민단체가 제시한 △집행일 △집행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집행금액을 모두 충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 한 곳 뿐이었다.
울산시와 나머지 5개 구·군 중 조건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는 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공무원, 각 부서 등에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편성된 경비다.
우선 울산시는 홈페이지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매일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두 달치를 모아서 공개하고 있다. 현재도 8월말까지만 공개돼 있는 상태다.
집행목적은 비교적 알수 있도록 게시돼 있으나 경조금 지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에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집행장소가 누락돼 있다. 행정·경제부시장과 실·국장들도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역시 수시로 올리지 않고 한 두 달치를 모아서 올리고 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도 마찬가지로 한 달치에서 두 달치를 모아서 올리고 있고, 역시 집행장소는 누락돼 있다. 동구의 경우 본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7월말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취재 이후 부랴부랴 9월말까지 업추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동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일부러 공개를 안한게 아니라 최근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바빠서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와 남구의 경우는 수시로 업추비 집행내역을 올리고는 있으나 역시 두곳 다 집행장소는 누락돼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기본요건 중 하나인 인원수도 빠져 있는데다 집행목적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지원’이나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으로만 두루뭉술하게 게재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집행일과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또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투명한 관행을 끊어내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목적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등 세부내역을 항상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