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사흘째인 지난 12일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자영업 살리기 대책 촉구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자영업 중 하나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3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고,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50~60대 자영업자 증가폭이 크지만, 지난해 이들 중 65%가 휴·폐업했다”며 “최저임금, 고용경직성,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1.3%(2017년)로, 미국(6.3%)이나 일본(10.4%)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어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전년 말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한 590조7000억원인데, 대출규모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기술형 창업 확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 혁신 등도 주문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확대도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영세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갖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반도체, IT분야는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 지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첨단 IT 기술들을 후발국에 모두 내줘야할 상황”이라며 “주52시간 특례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사용자 19%가 중독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중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만 3~69세 인구 중 786만명(18.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고, 전년에 비해 43만명이 늘었다”며 “위험군 연령대를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자체, 정보화진흥원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 적극 제재조치 시급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현장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6000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밝혔다.
사행성 사업장에선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지켜야 하지만 위반 사례가 연간 6000건에 가깝다.
이 의원은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문화예술계 문제,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중독 문제 등도 제기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