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사흘째인 지난 12일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자영업 살리기 대책 촉구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자영업 중 하나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3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고,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50~60대 자영업자 증가폭이 크지만, 지난해 이들 중 65%가 휴·폐업했다”며 “최저임금, 고용경직성,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1.3%(2017년)로, 미국(6.3%)이나 일본(10.4%)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어 “올해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전년 말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한 590조7000억원인데, 대출규모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기술형 창업 확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 혁신 등도 주문했다.

▲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주52시간 특례업종 확대도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영세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갖는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반도체, IT분야는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한 결과 지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첨단 IT 기술들을 후발국에 모두 내줘야할 상황”이라며 “주52시간 특례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스마트폰 사용자 19%가 중독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중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만 3~69세 인구 중 786만명(18.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고, 전년에 비해 43만명이 늘었다”며 “위험군 연령대를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자체, 정보화진흥원이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도박중독 적극 제재조치 시급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경마·경륜·경정·카지노 현장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만6000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밝혔다.

사행성 사업장에선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지켜야 하지만 위반 사례가 연간 6000건에 가깝다.

이 의원은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한 문화예술계 문제,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 중독 문제 등도 제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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