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2주차 국정감사에서 울산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동북아 오일허브 등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위법 위반 조례문제 지적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받은 ‘2014~2017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위반 소지 조례 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 조례규정이 1만3920건이었다고 밝혔다. 각 시·구·군을 포함해 경기가 1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53건, 전남 1240건, 강원 1107건, 경남 1074건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356건이었다.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한 정비율은 제주(100%), 대전(93%), 세종(91%), 경남(80%), 울산(7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정 의원은 중앙 정부의 입법은 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 진행되지만 각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는 전문기관 심사 없이 제·개정되다보니 이같은 상황이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제처 등 전문기관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 조례건수는 2013년 6만1894건, 2014년 6만3476건, 2015년 6만7549건, 2016년 7만1220건, 2017년 7만5708건으로 최근 5년간 1만3814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자체 조례·규칙 형태로 만들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급한 정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오일허브 차질없는 추진을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오는 2021년 생산 종료 예정인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동해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플랫폼으로 재활용하면 철거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울산시와 석유공사의 원활한 협력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로 난항을 겪는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관련해 “여수 오일허브사업의 경우 당초 건립에 참여했던 주주들이 이탈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목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조속한 주주 구성 및 시설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원관련 공사들 나태함 질책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외 12개 자원 관련 공사 국감에서 한국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및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신규자원개발건이 전무한 상황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시대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의 북항사업 하부공사가 2017년 7월 완료됐지만 탱크터미널 건설 등 상부공사를 위한 투자자 확보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부, 석유공사, 항만공사, 울산시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신규 투자자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노동자 노동시간 개선 촉구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국내 IT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노동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비수기(1~9월) 48.1시간, 성수기(10~12월) 60.3시간이었다. 초과근로 시간도 비수기 6.9시간, 성수기 18.4시간이었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SW업계 초과노동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SW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했는데 실질적인 축소가 이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임금 하향조정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대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 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67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5331건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자 중 10대 도박 중독 상담자가 2014년 42명에서 올해 8월 182명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도박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센터의 추적 관리에 응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추적관리에 응한 사람들도 1년 뒤 확인 결과 도박을 하지 않는 비율은 41%에 불과했다”며 “도박 상담이 실제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