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는 불의 역사다. 위험한 불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불이 위험하니 회피했다면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없었을 것이다. 위험이 문명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킨 셈이다. 현 정부는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탈원전을 주창한다. 한국의 원전은 40년 넘게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과 심리전으로 팩트를 무시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80달러였던 1959년에 우리는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원자력 시대를 열었고, 1987년 이후 17기가 건설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경험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축적됐다. 기존 원전에 비해 수명이 20년 길고 발전원가는 10% 줄이면서 안전성은 10배 이상 향상됐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원전은 정말 나쁘고 재생은 정말 착하기만 할까? 먼저 탈원전을 공식화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마련을 위해 전기료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부과금과 조세를 대폭 올렸다. 그 결과 독일은 탈원전을 공식화 한 지난 2012년 대비 가정용 전기료가 24.3%, 산업용 전기료는 42% 올랐다. 우리는 어떤가? 올 여름 폭염때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료 폭탄 말이 나오자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인 당국자 정책,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전기료 걱정,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박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지 정부는 아무 준비가 없어보인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정부의 설득 논리는 부족하다.
다른 측면으로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자연파괴라고 얼마나 선동했던가? 하지만 지금 태양광은 속도전으로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에는 침묵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지 파괴면적은 지난 2012년 산지의 태양광 개발면적 22만㎡의 90배 수준이다. 올 연말이면 2000만㎡의 개발면적 예상이 된다. 하루 걸러 축구장 1개 규모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독일은 폐패널 처리대책부터 세워놓고 태양광 보급에 나섰지만 우리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도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도 아니어서 땅에 묻을 수도 태울 수도 없는데 준비없는 정부의 스폰서십으로 태양광 광풍이 불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상승도 부담스럽다. 국회에 제출된 한전 자료를 부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9조원 가량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든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져 한국전력은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이를 무시한 채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착한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다. 원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뤘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를 만들었다. 원전이야말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오는 2035년까지 27개국에 154기의 원전이 건설예정으로 사업액만 6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전 1기당 수출효과는 중형승용차 쏘나타 25만대와 맞먹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은 도시 가까이 밀집돼 있어도 최고수준의 기술과 운영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원전 수출을 세일즈했다. 그런 안전한 에너지를 자국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마케팅을 하는 단체에게 백기를 드는 판에 어떻게 세계 시장에 수출해 국부를 창출할지 의문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130기를 새로 지을 계획인데 대부분이 서해를 향하고 있다. 원전이 미래재앙을 가져오는 대상이라면 우리와 600㎞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물론 태양광과 풍력은 후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원전과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속도전쟁에 가깝게 윽박지르기 방식으로 개입해선 안된다. 이념이나 선입견이 아닌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미래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 합의, 물가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명심하자. 에너지를 지키는 자가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박상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