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6일차 국정감사에서 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울산의 선로 지중화율 문제를 지적하고 격차 완화를 주문했다. 또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거의 5배 가량 늘어난 제7회 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문제도 집중 점검했다.

울산 원외재판부 필요성 강조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부산고등법원 및 관할 각급 법원 국감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울산에선 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사법인프라 요구로 지난 6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를 의결한 것을 언급한 뒤 “여러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 있지만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나도록 원외재판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울산지법의 1심 민사·형사 합의사건 접수 건수 및 관할법원별 인구수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제주 관할을 일부 넘어섰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며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의 숙원인 만큼 시민의 진지한 목소리와 염원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부산고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치 활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은 이에 대해 “울산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중화 시도별 격차 완화를

◇강길부 의원(울산울주·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울산의 선로 지중화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울산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5.8%로, 서울(89.6%)이나 부산(45.4%), 광주(43.4%), 대구(26.7%), 대전(28.3%)에 비해 턱없이 낮다. 배전선로 역시 울산의 지중화율은 24.8%로, 서울(58.9%), 인천(38.9%), 부산(40.8%), 광주(35.6%), 대구(31.2%), 대전(54.5%)에 비해 낮다.

강 의원은 “지중화 비용은 가공선로의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한전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비용부담 문제 등을 조율해 시도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3분기 연속 영업손실 문제를 지적한 뒤 “유가 및 LNG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발전소 가동률 하락,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며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6·13 불법여론조사 5배 ↑”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 여론조사 건수가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활동현황’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불법선거 여론조사가 2014년 30건에서 2018년 143건으로 늘었다.

올해 적발된 주요 유형은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30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2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20건) 등이다.

이 의원은 올해 ‘거짓·중복응답지시·권유·유도’가 처음으로 20건이나 적발돼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 시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12명이 고발조치됐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는 선거와 정치, 정책 결정까지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퍼져나간다면 국민들이 겪을 혼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국민의 진짜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료 조정계획 비판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관련 국감에서 “한전의 현재 누적부채가 114조원을 넘었고 탈원전으로 향후 재정이 초토화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계획과 관련해 “최악의 기업환경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기업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수출전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탈원전 중단과 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위기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예방을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국내 문화재 중 수리·복구 과정에서 외국산 목재가 사용된 비율을 보면 2015년7.8%에서 2016년 13.7%로 늘었고, 특히 울산 태화루에는 외국산 목재가 16.7%, 서울 광화문에는 15.19%나 사용됐다”며 “국내에서 목재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화재수리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신고가 74건에 달했고, 이중 27건은 인재로 인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철저한 방범과 대비를 통해 훼손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