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서
윤덕권 행자위원장 결의안 발의
야당 시의원, 불명확한 비용추계
부적절성 이유 반대 목소리 전망도
시의회 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의안이다보니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명확한 비용추계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가 건의안을 내는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있다.
시의회 윤덕권(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제200회 임시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황세영 의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과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염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일부 광역·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이와 유사한 건의안이 발의되거나 채택된 상태다.
건의안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신뢰와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바껴도 특정 권력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며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건의안은 18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25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회의장과 국회 각 정당대표 등에서 전달된다.
문제는 심사·심의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비용추계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지난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준동의안에는 남북경협 사업 4712억원(내년 필요자금)의 비용추계안이 제기돼 있는데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경협 사업에 최소 103조원이 소요된다”며 “우선 명확한 비용추계가 비준동의안에 수반되도록 법제처가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당 시의원들도 이같은 논리와 시의회에서 다루는데 대한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