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형 농장 건립 일자리 창출
기금용도로 집행거부 당했지만
민선7기 출범후 재추진 모색중
검토 늦어지면 예산배정 못받아
울산 울주군의 기금 집행 거부로 수익사업 진행을 중단했던 삼동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가 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한다. 시비 지원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기금 집행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발전협은 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로 확보한 기금 잔액 151억원 중 20억원을 투자, 친환경 실내 수경재배가 가능한 수직형 농장을 건립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수익금을 삼동면 복지사업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한 발전협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국비 지원도 기대했다.
그러나 착공을 앞둔 사업은 기금을 관리하는 군의 집행 거부로 중단됐다. 군은 기금 용도가 영농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 한정돼 있고, 사용 주체도 영농법인이 아닌 발전협으로 국한됐다는 이유로 기금을 주지 않았다.
잠시 사업을 중단했던 발전협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선호 군수의 공약 중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고소득 특화 농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등이 수직형 농장 사업과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긍정 검토했고, 지역 학교에서도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해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발전협은 최근 열린군수실에서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기금 집행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고문 변호사 및 실과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기금 집행처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된 이유를 파악하고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용주체를 발전협이 아닌 영농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성을 위해서는 국비는 물론 시비 지원이 필요한데 군 검토가 길어질 경우 시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협은 시와의 접촉에서 보조금 지급 의향을 확인했지만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내년 당초예산 배정을 머뭇거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현종 삼동면발전협의회장은 “수직형농장 사업은 이선호 군수의 주요 공약사업과 유사성이 깊고 정부와 시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법리적 해석에 얽매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군이 논란을 우려한다면 주민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