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후 개인면허 발급 0건
300여명 릴레이 시위 펼칠것
시 “총량제로 489대 감차해야”

▲ 울산지역의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기사들이 울산시에 개인택시를 증차해 신규 면허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역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기사들이 울산시에 개인택시를 증차해 신규 면허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근 10년 간 신규 면허 발급이 끊기면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울산시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택시 대수를 줄여야 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울산시와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 2009년 61대를 마지막으로 9년째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한건도 없다. 2009년까지는 매년 100대 전후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됐으나 2010년 이후 뚝 끊긴 것이다.

이는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2005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인 ‘택시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울산은 전체 택시 대수 5773대(법인 2156대, 개인 3617대) 가운데 489대(2014년 총량산정 결과)를 감차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자연 감차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에 지역의 법인(회사) 택시기사들 가운데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 기사들은 지난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개인택시를 증차해 신규 면허를 발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13년차 이상 300여명의 장기근속 기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택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무사고를 유지해야 하기에 하루하루 힘든 날의 연속”이라며 “나이도 이제 거의 대부분 60세를 넘었고, 19년에서 20년차까지 장기근속자가 나오고 있다. 무사고 장기근속자들에게는 신규면허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장기간 끊기면서 개인택시 면허 거래 금액도 2009년 6700만원 수준에서 올해는 현재 9200만원선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울산은 489대의 감차요인이 있어 신규 면허 발급은 어렵다”면서 “다만 내년에 실시되는 제4차 택시 총량제(2020~2024년)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인 울산의 특수성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바꿔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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