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가 한창인 21일 검찰의 수사 편향성과 무분별한 기업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포츠 비리 청산 등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기업수사도 비판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의 국감에서 검찰의 편향성과 무분별한 기업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기재부 고발 후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부동산 개발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여당의원이 고발 후 20일 만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매우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현직의원 기준으로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 12명 중 여당은 1명, 나머지 12명이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명정대한 수사의 결과인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의 모든 대기업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하고 있고, 한진그룹의 경우 검찰을 비롯한 11개 사정기관이 18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무분별한 수사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성원전 찾아 지역민 간담회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 의원은 19일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와 영덕 천지원전건설정리실을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전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가진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등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없이 정부와 한수원이 졸속으로 조기폐쇄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 비정규직 환경 열악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KAIST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AIST 내 비정규직은 올 2분기 기준 1854명이고, 이중 여성이 80% 가량을 차지한다”며 “대학측에서는 출산휴가를 100%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일부 비정규직 연구노동자는 출산 휴가를 내려고 해도 대체인력을 배정받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출산휴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연구노동자의 인건비를 교수들의 개인과제 연구비에서 부담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임금지급 체계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 일류라는 KAIST의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관리시스템은 전근대적인 삼류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연구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다음 연구 노동자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계 내부폭력 대책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스포츠인권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중 25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83건은 일반 폭력이었다. 종목별로는 야구 13건, 빙상·수영 각각 9건, 축구·태권도 각각 8건, 기타 61건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지도자, 코치 등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선수들이 쉽사리 신고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대한체육회가 수시 감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