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등 8개 시·도 교육청
국회 교육위 국감서 지적
“울산은 실명 공개” 해명
22일부터 교육부 감사도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은 지역 사립유치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문제가 지적됐다. 이례적으로 8개 교육청을 상대로 동시에 국감이 이뤄져 경남이나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깊이 있는 정책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역에서 유치원 관련 단체들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해내지 못하면 누가 확인하겠는가”라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관련 박 의원은 “울산교육청의 유치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보면 교사회의를 노래방에서 하고, 원장들이 회의 명목으로 노래방 가고, 맥주도 마시고 껌, 커피, 담배, 숙취해소제를 업무추진비에서 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원장 자택에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하고, 업무추진비를 월급처럼 주면 안되는데 원장이나 행정실장이 약 2년간 800만원 넘는 돈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적된 유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는 적절하지 않다”며 “울산교육청은 4년전부터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박찬대 의원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저조 사유, 김한표 의원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06%로 낮은 이유 등을 질의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체 교육감에게 “전교조를 법내 노조와 같이 대우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법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국정감사에 이어 22일부터 10일간 교육부 종합감사도 받는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감사로 교육부는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감사와 관련해 비위 등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nostier84@korea.kr)이나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 또는 민원)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