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근무 관행이 감사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의 여론 무마용 기획기사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감사원 중립성 저해 우려”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2014년 6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년 9명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청와대 파견 근무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했다는데, 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어 청와대 파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감사관을 청와대로 수시로 파견하면 자칫 정부 코드에 맞는 정치감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감사원 독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으로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전시 국감 회의 진행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이날 감사1반장 자격으로 세종시, 대전시, 대전경찰청 국감 회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국감에서 “대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매년 대전지역 19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3만5000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오는 25일과 26일 감사2반장 자격으로 경북·울산을 찾는다. 이 의원은 “감사반장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감 위원으로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도리”라며 “남은 국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硏 기사구매 지적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기획기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지적한 뒤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32개 언론사 기획취재 특집협찬 명목으로 13여억원을 집행했다”며 “지난 2016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연기와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언제까지 아닌 어떻게에 초점 맞춰야’ 등 3000만원 상당의 기획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도 대정부질의에서 해당 구매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연연 전체에서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관이 없는 학회비를 집행한데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나눔티켓 이용률 제고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기부 받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나눔티켓 사업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위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나눔티켓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용률은 9.7%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용률은 2015년 6.4%, 2016년 10.8%, 2017년 16.7%, 2018년(9월 기준) 19.2%다.
이 의원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티켓의 기부 참여는 감소하는 반면 이용매수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문예위에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