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중구의회 의장 참석
지방분권형 개헌 조속 추진
자치분권종합계획 수정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수석부회장인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울산 대표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 대표회장들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과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수정,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 납북교류협력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인 자치재정권의 6대4 비율 조정,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수정을 건의했다.
신성봉 의장은 “지방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대표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와 간담회에 이어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방분권개헌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