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가 개방형·공공기관장 인사,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재검토, 원자력 안전 관리 실태, 울산의 경제 상황 등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한 울산의 숙원사업에 ‘울산 공공병원 건립’ 등 현안 사업의 실행계획,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한 울산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따져물었다.

◇지방선거 ‘한풀이 인사’ 질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날 ‘개방형·공공기관장 지방선거 보은 인사’와 관련 “시장님이 여러번 낙선하다가 시장이 됐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풀이 인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며 “1급에서 5급까지 개방형 직위 15자리 중 지방선거와 연관 있는 분들이 12자리를 차지했다.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 시장후보로 있을 때 지지선언 했던 분들, 상황실장 했던 분, 권익위원회 직원 있었던 분, 변호사 사무장, 인수위원회 실무책임자 등 다 말할 수가 없다. 울산시청  공직자 6명이 나한테 좀 이걸 물어봐달라 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질문했다.

인사를 시장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인호문제 솔직히 오랜 세월동안 저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맞다. 모두다 정책 보좌하는 사람들이고 개방형이다. 심사위원회 통해 공정하게 선정했다. 시각이 안 좋단 말씀은 가슴에 새기겠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위기의 울산 경제, “낙관말고, 정신차려야 한다”

조선업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울산경제 추락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울산 경제 너무 안좋다.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한국 경제의 기반체 역할을 해 온 울산의 경제 침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타격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울산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디젤 가솔린 끝났다. 자율주행차 개발과 공유자동차시스템 구축 등 울산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송철호 시장이 울산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희망적 메시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같은데 근본적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울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매번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거짓말 하는데, 지금은 답이 없다. 특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있다.

수소차 개발에 있어 동력장치의 문제가 너무 크다. 폭발 위험성이 있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업계에서 배를 수주하고 있지만 설계시간 걸려서 현재 일이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낙관적 이야기 한다.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큰 위기 겪을 것이다.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난안전, 열악한 의료환경 집중 추궁

울산시의 재난안전 관리대책과 열악한 의료환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안전 실태 감사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했다. 보호소별 수요가능 인원을 초과해서 다시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비상계획구역 밖에 보호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미지정했다.

감사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며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울산의 열악한 의료시설 관련, “울산의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나열했는데 이미 80.8세 기대수명, 연령 표준화 사망률도 전국 1위, 만성 질환 사망 1위, 전국 최대 근로자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건강진료 하위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국에서 공공종합 병원이 없는 공공근로병원 낙후 지역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산재모 병원 건립 약속했는데 아직 공공병원 진행이 전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이라 보인다. 사업 방향을 잘못 맞춰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답보상태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혁신형공공병원 건립 공약했다. 당리당략에 영향 받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지역 산단의 사고율이 2013년부터 가장 많다. 그런데도 사고 관련 단독 매뉴얼이 없다는 게 울산시의 답변”이라고 따졌고, 송 시장은 “국가산단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울산시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꼴찌다. 울산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을 덜 했거나, 예산편성이 부족했다고 보인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대체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 있나”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보존과 울산시민 맑은 물 확보 문제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김민기 의원은 “반구대 암각화 두고 과거에 문화재청에선 이상한 댐 하나 만들었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날리고 시간도 날렸다.

4년전에 전 시장에게 반구대 암각화 어쩔 거냐고 물었는데 4년 지나서 다시 한 번 묻게 됐다. 어떻게 할건가”며 따졌다. 송 시장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사연댐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면, 식수는 어쩔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지가 문제다. 최근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유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울산, 경북, 대구, 구미, 문화재청, 환경부 등 합동회의 했다. 어느 정도 가닥 잡혀가고 있다. 대구에서 댐 물을 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12월 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문화재청과 MOU 가능할 걸로 보인다. 아직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어렵지만 구두 합의 있었다. 진전된 안이 나올 걸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감사반장)은 “대구에서 운문댐 물 주겠다고 했다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다. 어제 경북 국감에 구미 시장과 경북지사 나온 자리에서도 물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대구에서 운문댐 물을 울산에 주기로 했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 답변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울산시립미술관 관련, 김민기 의원은 “울산시립미술관이 7년 째다.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며 질의했고, 송 시장은 “설계까지 나왔다.

7월 임명 됐을 때 설계도면이랑 건설업자 관련 사인한다고 가져왔는데, 일부 문제 제기하는 분들 많아 공론화 위원회 붙였다. 두달간 공론화 거쳤고 현재 업자 선정 중이다. 2달만 늦춰진거다”고 답변했다.

◇송 시장 “행복케이블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채익 의원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태화강 관광 자원화 사업 문제, 강동관광단지에 많은 기대 많다”며 대책 방안을 질의했다. 송 시장은 “케이블카는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신청이 돼 있었고 환경부에서 생태적 문제로 부동의 돼 일단 무산됐다.

그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한 건 제가 취임해서 한 일이 아닌 점 알아달라”며 “다만 시민들이 워낙 케이블카에 대한 열망 강해 어떤 노선에 어떤 방법 좋을지 다각도 검토중이다”고 대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또 “동남권 신공항과 광역철도 사업 관련해 부산, 경남과 어떻게 협의한 것 인지,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시 해상안전문제, 어민들의 반발 등, 옥동군부대, 국립산박문제, 전선지중화 문제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쏟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감장에서는 울산혁신도시 발전방안,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홍수대책 문제, 울산대교 자살 문제,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 이행, 태양광 정책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 해양쓰레기 처리 미흡 문제 등이 거론됐다. 최창환·정세홍·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