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화·민생국감 성공적”
한국 “대형이슈 주도” 자평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을 관통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에 낮은 점수를 매기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 국감의 필요성이 컸지만, 상시 국회가 열리는 현 상황에선 그보다는 연중 감사 제도 등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국감에 ‘D학점 수준’의 낮은 점수를 매기며“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20일간 7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