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득권과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촛불을 들 은지 벌써 2주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다.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정치의 기원은 BC.508년 그리스에서 볼 수 있다. 평지가 적고 산으로 에워싸인 지역마다 ‘폴리스’가 생겨나며 도시 국가의 뼈대를 이루었던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폴리스는 아테네인데 클레이스테네스가 귀족의 힘을 견제하면서도 독재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편 추 방법을 만들었으며 이는 민주정치의 기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리스의 민주정치도 처음부터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한민국도 1945년 8월15일 광복후 1950년 6·25전쟁을 겪고 70년 이상 민주정치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간접 민주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구속되어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을 수호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유권자 즉, 국민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선택을 한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정치가 엉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느새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러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국회의원 등)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한다. ‘정치인’을 직접투표로 뽑은 사람들이기도 하며 또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일해 줄 사람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고 정의하면서도 실제 당선의 영광을 안고 배지를 다는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들이 많다. 물론 그들이 의외의 인물들이라기보다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따졌을 때 당선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전혀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당선되어 국회에 혹은 지방의회에 입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성향이나 됨됨이, 사회활동, 공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진정성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도 출마지역의 특징에 따라 특정번호를 달기만 하면 당선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국민들의 대표가 될 사람인데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정직하거나 진정성 있게 일할 능력과 마음가짐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것도 같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선거는 계속된다. 자신의 이익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것은 어느 누구 한명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제1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