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9일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비율이 역대 정권에 비해 높은데 대해 ‘3권 분립정신 위배’ 및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 원전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면서 주민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도 질타했다.
“국회의원 장관발탁비율 과해”
◇정갑윤 의원(울산중·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정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된 비율이 높고,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장관 비율은 김대중 정부 19.8%, 노무현 정부 13.2%, 이명박 정부 22.4%, 박근혜 정부 23.3%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명된 장관 24명 중 8명(33.3%)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정 의원은 “과거 우파·좌파 모든 정부에서 의원겸직 장관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미국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겸직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1년 반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유은혜·진선미·이개호 의원의 장관 임용은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충원정책 수정 촉구
◇이채익 의원(울산남갑·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단속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한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총 93건을 적발, 184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감 시작 전인 지난 9월30일까지 상시단속 체제로 수사를 전환해 총 432건, 1224명(특별단속 포함)을 검거했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용비리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또 이날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당초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이 21조200억원 더 필요하다고 혁신처가 밝혔지만 추계대상을 17만4000명이 아닌 약 10만명으로 축소해 추계됐다”며 “17만여명으로 환산하면 47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후세에게 떠넘기는 공무원 충원 정책은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고집 벗어나야”
◇박맹우 의원(울산남을·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 등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제의 엔진이 싸늘히 식으면서 일자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기업은 정규직 잔치판, 청와대는 단기일자리 잔치판을 벌리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44%를 소위 캠코더 인사로 낙하산을 태우더니 이제는 공공기관 정규직마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수년씩 공부해온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부모 못 만나면 하루 빨리 노조에 가입하든가, 박원순 캠프나 민주당 캠프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회자될 정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저수지 3400개 중 700곳에 7조원을 들여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미관 훼손과 오염 우려로 주민 반발에 부딪쳐 있다”며 “원전의 4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면서도 효율은 16%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에 에너지정책의 방점을 찍고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日 방사능 오염수 대비책을”
◇김종훈 의원(울산동·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처리 없이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원안위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와 협의하고 TRM(한중일 원자력규제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일본 규제위원회에 방출 철회 요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최소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받을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을 대신해 출석한 엄재식 위위원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고 함께 대책을 세워가며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차원의 e스포츠 지원 시급
◇이상헌 의원(울산북·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광자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e스포츠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협회 회장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능한 인재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 e스포츠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문화재청 국감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 만월대와 고구려 고분 공동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