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국세-지방세 비율 6:4 조정등 요청
풀뿌리 행정을 책임진 전국 시·도지사들은 30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 분권 강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자치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 분권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평가로 보인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가 요청한 6대 4 비율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분권은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아쉽다”며 지적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간담회 이전에 법령 개정 및 제정안 발표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요구한 지방교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방교부세 인상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연계해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발전기금 운용이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기금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정부가 지역 상생발전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도권인 경기도에 대한 규제와 재정 부담 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분권 의지와 발표 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일괄이양법을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협력회의를 설립 및 운영하기로 한 점 등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환영했다.
또 지방 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 교부세 증가, 지역 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 등도 예상돼 재정확충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관련 추진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특히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부여한 점과 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 점 등에 대해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40차 총회를 연 뒤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