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정 추진 준공영제
업계 특혜우려등 이유로
백지상태서 전면 재검토
현행 재정지원 적절성 점검
혁신추진위 구성 대안 모색
울산시는 시내버스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 버스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추진위는 전문가, 사측, 노측, 시민, 언론인 등 15명을 꾸려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울산시 관계자가 추진위에서 완전 배제된다는 점이다. 결과도출에 울산시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시내버스업계의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울산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위를 지원할 상설팀을 신설한다. 추진위는 시내버스 현실태, 준공영 도입여부, 재정지원 정책,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울산시에 건의하게 된다.
울산시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향상 △종사자 안정적인 근무환경 △공익성 등 3가지 가치가 담보되는 결과가 추진위에서 도출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250억 부채·공공배차제 선결과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는 부분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여부다. 민선 6기 울산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을 단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적자분을 100%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지원형 민영제’보다 울산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지만 공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선 7기는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시는 버스회사들이 가진 금융권 부채와 공공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영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역 버스회사 7개 대부분은 자본잠식로 부채만 1100억원에 달한다. 버스 등 자본을 모두 매각한다고 해도, 250억원이 부채가 남는다.
울산시는 250억원의 잔여 부채정리가 없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업계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다른 도시는 시내버스 회사가 개인차고지를 매각해 부채가 제로인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울산은 과거 시가 공공차고지를 제공하면서 버스회사들이 개인차고지를 매각 회사의 자산으로 남겼다. 부채정리없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어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에만 있는 ‘공공배차제’ 문제도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한 개 노선을 한 개 시내버스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구조이지만, 울산의 경우 특정 노선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업체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또 준공영제를 하려면 이 노선을 공평하게 다 나눠야 하는데, 버스노선은 특허권처럼 취급돼 재산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문제다.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울산시가 156개의 일반시내버스 노선을 매입해야 하는데 예상 비용조차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자충당 용도 재정지원 재검토
준공영제 도입 이외에도 울산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지원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지원형 민영제’는 손익분기점 보다 낮게 수익이 나면 울산시가 모두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만 480억원이 넘는 울산시 예산이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됐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업계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버스기사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료(CNG·압축천연가스)비 체불로 공급중단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버스운행 중단위기까지 몰리는 등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이같은 원인을 버스회사들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의 이자를 충당하는데 사용하는 점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지원금이 늘어나는 반면, 대시민 서비스 질은 추락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지원금은 2013년 249억원에서 2018년 480억원으로 2배나 늘었지만, 울산시의 조사결과 운행중단, 건너뛰기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등 서비스 수준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순환구조로는 버스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잘못된 버스정책을 바로 잡고,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