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회 상주팀 편성 운영
대선공약사업 예산 부활
경기부양사업 증액 총력
김종훈, 조선업 발전 위해
국비 195억원 증액 요구
울산시에 따르면 국회는 1일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회 심의기간인 12월까지 국회 상주팀을 편성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안에 확보된 예산 지키기와 삭감 예산 부활, 신규사업 반영 등 세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당초 울산시는 700여개 사업에 국비 2조2800억원을 정부부처에 요청했지만, 1조9809억원만 반영됐다. 복지 중심의 새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해 경기부양 효과가 크거나 신성장동력 육성분야 사업의 증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신청액 전액이 삭감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울산 공공병원,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사업비 되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비 100억원 증액, 울산공공병원 건립 설계비 250억원, 태화강국가정원 유지관리비 40억원, 조선해양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은 정부부처 예산심의 단계에서 모두 미반영됐다.
시는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해당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송철호 시장을 필두로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끼워넣기에 실패했다. 마지막 기회가 국회 심의단계에서의 증액이다.
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25억원,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5억원, 해수전지·ES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26억원 등의 증액사업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1000억원이상 증액을 목표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하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송연주 시 예산담당관은 “국가예산의 확보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밀접한 공조로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확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플랫폼 개발, 스마트선박 개발 등 울산과 관련한 국비 195억4900만원 상당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해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플랫폼 개발 및 실증(신규)에 28억원,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신규)에 10억원,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계속)에 4억9200만원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조선해양, 관광산업에 특화된 VR·AR 인프라 구축사업(신규)에 20억원, 울산 게놈프로젝트(계속)에 20억원, 에너지4.0해수자원화 전력시스템 연구센터 건립에 30억원, 학사사업에 70억원 등 120억 수준의 증액도 요청했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도 12억5700만원을 증액한 20억원을 요구하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조선관련 국비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환·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