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이름만 바꾼 포용론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등엔 관대
北비핵화 실패땐 분단고착화 불보듯

▲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는 저성장·저고용의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다. 전자는 실패가 공인된 ‘소득주도성장’론이고 후자는 북한 비핵화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이어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이해찬 의원이 공언한 50년 집권론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과정에 불거진 일련의 행태, 너무 서두르는 ‘종전선언 문제’나 남·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이 북한 비핵화 불가능성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추진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 동안 여러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론’의 보완이나 폐기를 주장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조차 최근 고용 참사와 저성장률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반기업정서, 강성 노조’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념적 원리주의에 갇히면 경제는 실패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정책을 아우르려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결국 ‘포용적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으로 이름만 바꾼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에 ‘포용국가 전략회의’까지 열었다. 포용국가의 개념은 문재인 정책 브레인이었던 성경륭 교수 외 10명이 지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포용국가>(2017.7.5 출간)에 의거한다. 성경륭 교수는 ‘충청도 천도론’을 처음 제안한 학자다. 즉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위하여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포용국가의 목표다.

2년 동안 미·일 등이 경제적 호황일 때 오히려 한국 경제는 역주행의 불황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과 일자리 독점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이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노총 간부 5명이 김천 시장실을 28시간 점거하고 조합원 150여명은 연좌 농성을했지만 경찰조차 이들을 비호했다하니 한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싶다.

특히 흔히 북한이 사용하는 ‘우리 민족끼리’나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란 개념을 보면, 북한은 정치성향이 다르면 ‘우리 민족끼리’로 취급하지 않는다.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종파분자로 처단한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도 단결해야 할 사람과 처단시켜야 할 사람으로 구분한다. 세칭 한국 보수우파는 없어져야 할 ‘적대계층’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 북한 비핵화라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 말한다. 9월 남북공동선언 5조에도 ‘한반도의 핵무기’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한국의 비핵화다. 한국에는 주한 미군의 전술핵이 있다. 만약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도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개발한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태영호 전 영국공사도 주장했다. 그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에 의하면 북한은 현대판 노예사회(인간의 기본 권리의 자유조차 없다)라 규정하면서, 당 간부들은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의 타격도 크지만 남북한 분단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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