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인구감소·암각화보존대책
해양풍력발전·학교폭력등
지난해보다 166건 증가
초선의원 패기·의욕 기대
일각 거수기 행감 우려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7대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유식 해상풍력, 맑은물 확보방안 등 소관부처로부터 자료 1496건을 요구했다. 전년 행감에 비해 166건 늘어난 수치로, 전체 22명의 의원 중 20명이 초선인 상황에서 특유의 패기와 의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행감이 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행감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354건, 환경복지위원회 428건, 산업건설위원회 405건, 교육위원회 292건 등 총 1496건의 자료를 소관부처에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1330건)에 비해 166건 늘어난 것으로, 산건위가 전년(307건) 대비 98건, 환복위(366건)가 72건, 행자위(342건)가 12건 각각 늘었다. 교육위(298건)는 6건 줄었고, 의회운영위(17건)는 전년과 동일하다.

상임위별 자료요구 현황을 보면 행자위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민원 처리현황, 위원별 상담실적 및 직접조사 처리현황,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롯해 민선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현황, 인구감소 대책, 강동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요구했다. 특히 맑은 물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자료도 포함돼 있다.

환복위는 울산공공병원 건립 추진현황과 대책, 오염물질 배출업소 신증설 현황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화학물질 배출량, 노후관로 정비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산건위는 3D프린팅사업을 비롯해 ICT 융합 Industry4.0(조선해양), 게놈코리아 울산사업, 그린전기자동차사업,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의 추진현황을 요구했다.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유식 해양풍력과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자료도 요구했다.

교육위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감사 및 조치결과를 비롯해 교원행정업무 경감 실적,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학교폭력 현황, 학교별 전기사용량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전년 행감에 비해 자료요구 건수가 늘었지만 상당수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료이거나 기본현황을 묻는데 그치다보니 실속 없거나 거수기 행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반면 첫 행감에 대한 의원들의 의욕이 넘치는 상황에서 초선 특유의 패기를 바탕으로 기존과 다른 행감이 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지난 7월을 전후로 시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육감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은 7월 이전 시정에, 한국당은 7월 이후 시정에 집중 문제제기를 하며 의원간 정책 경쟁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의원실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의원이 상당수이고, 올해 행감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시와 시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행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