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계최초·유일 '페미니스트 정부' 스웨덴을 가다
2014년 페미니스트 정부 선언
각부처에 페미니즘 가이드 제공
사회가 페미니즘 확실한 공감대
스페인 페미니즘 정책·성과
올초 성평등 정부기관 설치했고
의회의 남녀비율 46%까지 상향
한국의 성평등 개선방안은
남녀 각각의 통계 생성·분석을
소년·남성 의견도 귀기울여야
스웨덴은 세계 경제포럼(WEF)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4위 국가다. 특히 세계유일 이른바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헌법에 ‘성평등’이 못박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대학 등 모든 곳에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이른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현지 취재 현장에서 ‘성평등 모형’ 가운데 실질적인 체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녀구별 없는 화장실 문화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초·중·고 대학교 등 모든 학교, 기업과 상가 식당까지 전국 모든 곳에 화장실은 남녀가 구별돼 있지 않다. 완전 ‘남녀 공용’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 화장실에 설치된 ‘소변기’는 아예 찾아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다. 대학의 논문심사와 기업의 이사진 구성에도 일정한 성별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스웨덴 현지 취재에서 여러 기관중 성평등 정책의 중심부인 복지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na-Karin Lindblom 성평등 국장을 만났다.
Anna-Karin Lindblom 국장은 인터뷰에서 “스웨덴에서 성평등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세가지는 인권, 정의, 민주주의”라면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가장 포괄적인 목표다. 한국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철학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주류화다. 법과 감사, 결정, 국가기관들이 다함께 성주류화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주문했다.
-스웨덴 정부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했다. 의미는?
“페미니스트 정부는 2014년부터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자청했다. 일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는 자원과 그 자원의 배분 및 법제화하는 것, 정부부처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페미니즘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부서와 모든 장관들이 페미니즘의 모든 철학을 실행시키는 것이 목표다.”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반대여론은 없었나?
“성평등이라는 것이 스웨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 성평등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회 전체가 성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와 국민 모두 발전에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모든 정당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이 성평등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하는 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평등이 중요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다.”
-페미니스트 정부의 핵심 정책 및 성평등의 성과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육아휴직, 비용이 들지 않는 좋은 퀄리티의 보육, 남성과 여성에게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1963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47%,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5%에 달했다. OECD에서 연구를 발표했는데, 북유럽 경제발전 정책들과 관련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정책적 발전이 북유럽이 갖고 있는 경제적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동시간 근무유연제도 중요했다. 부모로서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모든 부서에서 매년 자신들의 예산을 발표할 때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
특이 점은 올 1월 정부부처로서 성평등만 특별히 다루는 ‘젠더 이퀄리티 에이전시’설치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성평등, 성희롱,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 정부에서 모든 자원을 받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정부부처 안에 성평등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코디네이터, 분석, 연구 기능을 하고 있다.”
-여성할당제와 여성들의 징병 시스템은?
“지금 의회의 여성 비율은 46%다. 이전 정부에선 여성이 44%였다. 앞으로 더욱 증가해 남녀비율이 50대 50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징병하는 자체 아이디어는 2010년에 이미 나왔다. 특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때는 자발적이었다면 지금은 의무다. 남녀 모두 징집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적절한 자격을 가진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이다. 2010년 여성까지 뽑는 시스템이 도입 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 나이, 출신과 사회적인 배경이 혼합된 상황이 조금 더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평등 최고 수준국인데도 미투운동이 벌어진 이유는?
“최근 미투 이슈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65개 직업군과 섹션이 공개가 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하나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감성이 공유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스웨덴이 갖고 있는 집합적인 행동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락을 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강했다. 이것이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가장 중심이 되었던 토론의 화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을 밝혀도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오히려 중심이 되었다.”
-스웨덴이 겪어온 배경을 기반으로 한국의 성평등 개선방안을 조언한다면.
“먼저 여성과 남성을 따로 분석하는 것, 즉 통계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분석해야 한다. 성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의 생성과 사용, 분석이 시급하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남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넣는 것들이 중요하다. 책임이라는 것은 공유해야하는 것이고, 남성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스웨덴 공동취재단=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