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민선 7기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송시장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일제히 교육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출범하자마자 고교무상급식을 실천에 옮기는 동력을 얻기도 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상생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울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송시장은 ‘열린시립대학’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에 국립해양청소년수련원의 공동 유치를 건의했다. 그밖에도 언양초등 매입, 무상급식 예산 비율 조정,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운영 돌봄기관 확충,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협조, 교육문화회관 내 청소년 시설 반영, 울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시기 조정 등을 논의했다. 주로 교육청이 울산시에 행정과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은 교육예산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자치단체의 협력이 미진하다는 불만이 있고, 지자체는 예산을 요구하면서도 장학·행정사무 분야의 정보 교환과 협력이 안된다고 토로한다. 최근 들어서는 평생학습과 인재양성 등 지자체의 교육영역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의 질이 곧 정주의식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행정이 교육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다.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지난 9월 공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울산시의 교육투자비율은 0.23%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 중간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전국 평균 0.44%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위인 경기도는 1.07%, 그 다음은 서울 0.74%이다. 교육청과 울산시의 정례적인 행정협의가 공약 실천을 위한 현안 협조를 넘어 울산이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