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업의 발달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바탕에는 기저부하의 약 30%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있었다. 전기 수요는 해마다 5%안팎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7%대로 전력 수급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이는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관이 있지 않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24기가 운전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며 추가로 건설계획된 원전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의 추세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023년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7기의 원전이 영구정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예측된다. 우선 우리가 반세기동안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력과 이점을 물려받아 이어 나갈 지원자가 없다. 실제로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지원자는 0명을 기록했고, 원전 조정면허 취득 인력들이 감소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계획에 없다보니 대량 발주를 통한 원전 부품의 개당 생산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건설사 간 경쟁에 따른 건설 단가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 원자력 동향을 살펴보면 16개국에서 55기를 건설 중이고 21개국에서 151기의 원전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중국 14기, 인도 7기, 러시아 6기 등이 건설 중이고 중국 43기, 러시아 25기 미국 14기, 인도 14기 등의 건설계획이 있다.
미국에너지부에서는 올해 첨단원자력기술개발에 6000만불을 지원했고, 인도는 토륨을 연료로 사용한 신형 원자로 개발, 캐나다는 중소형 원자로 개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NRA(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속해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원전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에너지부장관 릭 페리는 “원자력은 미국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선진국 중 최선두를 지키고 있는 미국 또한 원자력 발전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우월한 환경적 조건을 지닌 발전 형태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까지의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만큼 이용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비록 사용후 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기술 등 원전이 안고 있는 과제가 있지만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 탈원전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과 이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정말 안전할까,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엄성욱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