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불황으로 경제한파 맞은 울산
유럽발 재정위기 이겨낸 獨 교훈삼아
노동 유연성 제고·선진노사 구축할때
지난 10월26일, 울산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 오전 여야 국회의원 몇분을 모시고 울산의 대표적 생태공원인 태화강변을 찾았다. 가을 막바지에 접어든 태화강 십리대숲과 단풍이 든 은행나무 정원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그러나 ‘울산의 가을도 참 아름답구나’하는 생각도 잠깐, 울산경제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라는 사실을 국정감사를 치르며 다시금 상기하게 됐다. 전국 실업률 1위, 자영업 폐업률 2위 등 최악의 통계지표가 국정감사장을 메웠다. 울산의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등 제조업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울산의 경제위기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수출과 내수의 장기적인 부진흐름 속에 울산의 성장을 이끌어 온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울산시 고용동향’에서 울산의 취업자 수는 56만8000명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 1만3000명이 줄었고, 올해 8월보다 5000명이 줄었다.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면서 실업자는 늘었다. 그동안 울산은 4월(5.9%)과 7월(4.9%), 9월(5%)에 전국 실업률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일자리 감소는 인구 유출로 이어졌다. 울산은 2015년 12월부터 33개월 연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3개월 연속 월평균 1000명 이상이 울산을 떠났고 8월 한달에만 1180명이 떠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잃은 도시가 되었다. 작금의 울산 경제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없을까? 필자는 제조업의 부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우뚝 선 독일은 199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어려웠지만 제조업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면엔 정쟁과 대립을 넘어 대타협을 이뤄낸 정치가 한몫을 했다. 사회에 뿌리 내린 타협문화와 포용력은 원활한 노사협력으로 발전해 독일의 제조업이 성장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지난 2003년 슈뢰더 총리는 ‘어젠더 2010’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조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고규정 완화, 노동과 복지의 조화 등을 추진해 노동개혁에 성공하며 선진적 노사관계를 만들었다. 독일의 선진적 노사관계는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진면목을 발휘했다.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의 대표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동결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아 수요가 급증하는 경기회복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을 34.3달러로 OECD 국가 중 17위에 불과하다. 특히 현대차 중국 충칭공장은 울산공장보다 생산성은 60% 높지만 평균임금은 9분의 1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 평가결과 한국은 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2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을 적폐로 모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도 일자리와 경제 악화의 주요 시그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없는 복지를 확대하는 중이다. 그 결과 노동은 유연성을 잃고 있다.
울산은 제조업 불황으로 경제 한파를 맞았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낮은 생산성,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각종 규제들로 끝을 모르고 추락중이다. 울산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다시 찾으려면 노동 유연성 제고, 독일형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부터 키워야한다. 그러려면 통합과 포용, 타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과 야당을 외면한채 왜곡된 노동이념에만 빠져 있다. 노동의 가치는 당연히 중시되어야하지만 노사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질 때 경제·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울산의 정치인들부터 힘을 모아 정부를 설득해야한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울산의 가을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