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수령해 납부…공짜교육 원하면 국공립 지원을
북구 학부모 국민청원에
시교육청 특별감사 나서
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A유치원은 지난 7일 ‘사랑하는 자녀의 내년도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진급신청서를 보냈다. 이 유치원은 진급신청서에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
유치원은 학부모 안내장을 통해 내년 학년도부터 수업시간은 오전 4시간(오전 8시40분 등원~오후 12시40분 하원), 점심도시락 지참, 자가등하원에 방학기간은 여름과 겨울 각각 5주간, 방과후는 취업모에 한정, 누리과정비도 보호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납부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 유치원은 또 안내장에 “학부모 부담금 없이 공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도 적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이 학부모는 “이미 다른 유치원은 신입생 모집이 거의 끝난 상황인데 오늘에서야 공식적인 통보가 와 학부모와 학생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 허울뿐인 진급신청서에 신청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진급의사 없음으로 집계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유치원의 변칙적인 원아모집 안내로 유아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방적 휴·폐원 통보와 변칙적인 유아모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수용을 위해 북구지역 유아수용 현황을 파악해 인근 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차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115곳 가운데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에는 올해 대비 학급운영비 상향 지원, 학급운영비 연간 500만원 추가 지원을 하고 미참여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전액 미지급, 종합감사 우선 실시, 공모사업인 학부모 안심 유치원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