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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남북협력예산·계엄문건수사’ 놓고 정면충돌1조원대 남북협력기금에 與 “적정, 비공개” vs 野 “퍼주기, 공개해야”
‘靑경제수석 불참’에 한국당 30분간 퇴장하며 오전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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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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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왼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며 정회되자 안상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非)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조 원대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남북협력 예산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적정하고 5천억 원대 규모가 비공개 사업인 점도 납득 가능하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비공개 사업의 국회 보고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을 대북 퍼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에는 3차례를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보다 모두 다 높은 금액으로 편성됐었다”며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과소 추계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과거 남북회담 때도 기금 편성 내역 때문에 협상 전략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며 일부 사업의 비공개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과 협상하느라 구체적인 내역이 안 정해진 것에 대해 협상 측면을 감안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패싱하고 북한과 협상 전략 때문에 노출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라며 “북한과 국민 중 누가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도 어느 정도 국회 통제·검증을 받아야 대북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놓고도 민주당은 미국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음모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무혐의 사건을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의식해 키운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계엄령 문건 수사 핵심은 실제 계엄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위기대응용인지,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인데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 전 사령관을 빨리 찾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안 돼 참고인 중지를 한 것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언제든 수사가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서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조사가 이뤄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시카고에 친척이 거주하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며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가 안 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기관이 바람같이 움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 수사기관이 대통령 보위 부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은 문건 자체만 보면 내란음모 증거가 될 수 없다. 조 전 사령관이 들어와도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할 것이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도 무혐의”라며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수사결과를 왜 내놓았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에 여야 간 고성 속에서 한때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오전 문자로 불참을 통보하고, 정부가 일자리 및 남북경협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 끝에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도적 파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여야는 물밑 조율을 통해 윤 수석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한국당이 요구한 일자리·남북경협 관련 자료를 예산심사소위 전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회의는 중단된 지 약 30분 만에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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