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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양대 노총, 탄력근로제 확대에 “일방적 개악 저지 공동대응”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대정부 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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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0  1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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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9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한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이번 회동은 정부 여당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을 계기로 대(對)정부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동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와 21일 총파업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7일 노동자대회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국회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 양 조직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개악 저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공조,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 선언 시대에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고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활성화, 남북 노동자 3단체의 자주적 교류와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을 앞당기는 데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이날 구체적인 공동 행동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대(對)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경사노위에 오는 20일까지 관련 합의 도출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경사노위가 22일 출범한다고 했는데 20일까지 대화를 마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법을 바꾸겠다고 확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위원장도 “(정치권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용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세계 최고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회동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가 타이밍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노총과 함께 고민하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함께 힘차게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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