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국가산단 등 지역 산업체의 최대현안인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 울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으로 꾸려진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실적 저조, 민원 소극 대응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회야댐 상류 오염대책 지적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행감에서 “회야댐 상류 양산 공단지역 비점 오염수들이 회야호로 유입되고 있지만 대책이 전혀 없다”며 “양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일 의원은 “공단 산업폐기물이 포화상태”라며 “매립장이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신문고위 실적 저조 질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행자위는 이날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 감사관 행감을 각각 진행했다.
김미형 의원은 “시민신문고가 출범한 지난 7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직접조사 처리한 고충민원 19건 중 58%인 11건을 기각 처리해 결국 현원 13명이 8건을 처리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고충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조사관별 최소 5건, 최대 23건 등 업무배분이 균등하지 않다”며 “실적과 인력운영을 분석해 도출된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호근 의원은 “시나 시의회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신문고를 만들었는데 정작 도로 파손 등 단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시청 인근에서 일을 못할 정도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문고에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손종학 의원은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긍정적 입장을 받은건 4건, 21%에 불과한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넘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해 업무를 나눴지만 일부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조정하고 있다”며 “또 (민원인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행정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해명했다.
산단 잦은 설계변경 대책 따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박병석 의원은 창조경제본부 행감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올해부터 3년으로 계약을 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또 원장 연봉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14% 가량 인상됐고, 업무추진비도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형평성 없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록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잦다”며 “과도한 설계변경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자연재해 휴교기준 마련 주문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교육위는 시교육청 정책관 및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행감을 진행했다. 이미영 의원은 “자연재해에 따른 학교 휴업기준이 따로 없다보니 일부 학교는 휴교, 일부는 등교 등의 상황이 생긴다”며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섭 의원은 “교육감 취임 후 전시성행사나 공문발송건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고, 장애아동을 위해 화장실을 갖춘 특수차량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