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숙원사업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공공병원 건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훈풍을 타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사업을 예타 면제 SOC로 선정하기 위한 부처간 막판 조율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2일 울산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울산은) 공공의료 병원의 수요가 많은 곳인데, 병원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검토해서 울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에 작은 활력이라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두 사업이 꼭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8964억원을 투입해 경부선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선 범서 나들목(IC)을 거쳐 강동에 이르는 총연장 25.3㎞에 이르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을 외곽으로 분산, 김해신공항 접근성 강화, 원자력발전소 사고, 태풍 등 재난·재해 시 긴급 대피로 역할 등이 기대된다. 국정 최우선과제인 8787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95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지난해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되는 분위기였다.

공공병원 설립도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핵심공약으로 추진됐지만 집권 2년차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없이 표류상태에 놓여 있다. 7대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꼴찌, 의료인력 부족, 응급실·중환자실·격리병상 등 필수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울산 시민들에게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시·도별로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예타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1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연내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정책 초점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속도감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다.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울산의 1,2순위로 추진되고 있는 두 사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 시민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