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예결특위서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울산대교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통행료가 국가 재정도로 또는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지자체의 13개 민자터널, 민자대교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2.3배 비싸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거가대교를 제외해도 1.7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울산대교 경우 동구의 경제위기 상황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매암지구와 미포지구 산단을 잇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행료 징수로 인해 오히려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사이를 오가는 노동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임금에서 세금을 떼고 통행료까지 가져가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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