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등 민주 지도부
울산 찾아 예산정책협의회
검토대상 포함사실 공식화
李대표 적극적인 지원 약속
宋시장 11개 현안 협조요청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10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적극 검토, 부처간 막판 조율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집권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외곽순환도로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하면서 사업확정까지 8부능선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12일 울산을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수진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철호 시장은 민주당에 울산의 1순위 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를 소개하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외곽순환도로 사업은 8964억원을 투입해 경부선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선 범서 나들목(IC)을 거쳐 강동에 이르는 총연장 25.3㎞의 도로망 구축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 물동량을 외곽으로 분산, 김해신공항 접근성 강화,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태풍 등 재난·재해시 긴급 대피로 등의 역할을 한다. 국정 최우선과제인 8787명의 일자리창출과 1조952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지난해 예타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되는 분위기였다.
울산시는 지역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전국 10개 사업을 예타 면제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정보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울산외곽순환도로 반영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예타 면제 검토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울산의 최대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건립은 정부가 전국의 여러 사업과 함께 예타 면제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당에서도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추진 확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송 시장은 이어 울산 공공병원 건립사업도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했고, 이 대표는 “공공병원도 병원규모를 얼마나 할지 등을 검토해 울산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예타면제의 적정성을 놓고 다소 논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 부산~울산 광역전철 송정역(가칭) 연장 운행, 세계 톱(TOP) 수소산업 허브도시 구축, 울산석유화학단지 지상통합 파이프랩 구축, 국립 체험형미래과학관 건립,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이전 공공기관 추가 유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총 11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예산 증액 대상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3D 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 구축, 해수 전지·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조선해양 디지털 통신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울산 청년일자리센터 건립 등 28개 사업을 건의했다.
송 시장은 “현재 울산(동구)은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어렵다”며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끌어 왔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초석을 다져온 울산이 이른 시일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어렵고 우리나라 산업 중추지역인 울산이 어려워 걱정이 많다”며 “울산을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궁리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