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소리가 오갔다.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조직개편안)’ 때문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몰아부친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의 잇단 질책에 기획조정실장이 항변하면서 감정 섞인 언쟁도 발생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건강한 논쟁은 시정발전에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벗어나 감정싸움으로 치달아서는 곤란하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인사와 조직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금도를 넘어선 질타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누가 시장이 되든 조직과 인사는 그가 추구하는 시정목표에 따라 조정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기조실장이 “누가 그랬냐”는 등으로 되받아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논란이 된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2실 2본부 7국 체제를 2실 1본부 9국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원 조정이 담겼다. 문제는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를 기존 창조경제본부(혁신산업국으로 변경 예정),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에다 문화관광체육국과 미래성장기반국(신설 예정)을 보탬으로써 경제부시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시장 소관사무이던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에게로 옮긴 것이 논란의 초점이 됐다. 시의원들은 “문화관광체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은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우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일리가 있다. 우선 울산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아직은 지원과 육성이 우선이다. 전문가적 시각으로 거름을 얼마나 적확(的確)하게 주느냐가 현재 울산시 문화행정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면 행정부시장 소관업무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말이 좋아 문화관광산업, 스포츠마케팅이지 울산과 같은 지방도시에서 산업이 되기는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어 보면 무작정 지원만 하기보다는 산업과 일자리라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그에 맞게 육성해나겠다는 접근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문화관광산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바꾸어서 안될 것도 없다. 더구나 시장의 각별한 의욕이 담긴 조직개편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은 조직개편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시의회)은 그 책임을 혹독하게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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