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울산시 예산은 세수감소와 복지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된다. 시가 마련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좀처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울산의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2.8%(432억원)나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3.1%(1108억원)가 늘었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제시한 복지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지자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빠듯한 살림에 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기초다.

그러나 문화관광 예산을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항목들이 있다.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국제환경영화제 추진’ 예산의 경우 1억5700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정작 ‘국제환경영화제’ 개최에 대한 시민적 동의가 아직 없었다. 지난 9월19일 시청에서 울산국제환경영화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영화제 개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경영화제와 지난 9월 열린 산악영화제와의 중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영화제 추진’이라는 예산항목이 환경영화제를 위한 준비 성격이라면 ‘추진’의 내용이 무엇인지, ‘추진’의 일정은 어떻게 짤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환경국제영화제’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막무가내식 예산 배정을 한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과가 올린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쉼터 조성’ 1억2500만원은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동물애호가들에게 소중한 예산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이른바 ‘불요불급’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반대쪽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정책공약이라는 것은 경제의 상황과 변화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때에 따라서는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약을 금과옥조로 여기면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는 줄어들고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행여 선심성 행사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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