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5곳서만 증액규모 3조 넘어
심사결과 구속력 없는데다
예결위서 대부분 감액 일쑤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2조5506억원 늘려 잡았다. 기금 운용계획안도 4835억원 올려 총 증액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정무위의 예산안 증액 규모는 4088억원, 과방위는 4018억원으로 각각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법사위는 대법원 예산을 125억원가량 깎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228억원을 증액했다.
법제처 예산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 결국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상임위에서 특정 기관의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통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총 증액 규모는 413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들 5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를 모두 합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매년 매머드급 증액을 해오던 일부 상임위를 고려하면 올해 증액 규모도 예년 수준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작년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조원이 넘는 예산증액 요구안을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의 증액요구, 즉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국 올해도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칼날’을 휘두르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의견 가운데 감액 요구만 반영하는 경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