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지역의 한 시내버스 업체의 대표와 전 직원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버스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정성 등을 따졌다.
버스업체 임금·보험료 체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
산건위는 이날 교통건설국 행감에서 체불임금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와 전 직원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버스업체 전 직원은 “근무 당시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고, 사측에서 4대보험도 체불했다. 한달에 30일 일하거나 하루에 10여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도 있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는 “승객 감소, 연료비 인상 등으로 CNG 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영적자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박병석 의원은 “해당 업체의 경우 운전원의 노동시간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고, 퇴직금 미지급, 휴직 미인정 사례가 있다”며 “직원 안전교육이나 CNG가스 안전관리 의무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록 의원은 지역 23개 버스업체에 연간 500억원 가까이 울산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지급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또 △울산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울산광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고,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했다.
사립유치원 위법 처벌 강화를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김종섭 의원은 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행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 결과가 각각 다르다”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자들의 혈중 알코올농도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도영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금전적 처분은 주로 회수 또는 보전에 그치고 있다보니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회수 또는 보전에 이어 다른 불이익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한번 열지않는 위원회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
김미형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지난해 울산시에 136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회가 명목상 구색 갖추기 식으로 있고, 구성 취지에 맞는 원활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송철호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보은인사를 하고 무리하게 조직개편에만 치중하느라 전국 광역단체장 중 직무수행지지율이 꼴찌를 기록한 것 아니냐”며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이 보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질타했다.
아파트 어린이집 놀공간 부족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백운찬 의원은 복지여성국 행감에서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별도의 유희 공간이 없다보니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이 충분히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시현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 사회복지법인 문제를 거울삼아 수탁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만약 재위탁 등이 이뤄질 경우 제대로 검증해 비리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