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735억원 증가
복지에 32.5% 역대 최대
정부 복지사업 확대 영향
지방채 또 600억 발행키로
일자리·경제 24.7% 투입
송철호 시장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이 전년대비 432억원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 재원은 전년대비 2947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35억원(5.1%) 증가했다. 재정건전성 수준을 감안한 범위안에서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감액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송 시장은 밝혔다.
◇복지예산 증가여파…2년연속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은 전년도 7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울산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경비 지출도 크게 늘어나 지자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복지사업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증가로 가용예산이 줄어 울산시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분야가 9591억원(32.5%)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2018년 8483억원 대비 13.1%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도 7245억원에 대비하면 32% 증가한 수치다. 주요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1991억원, 보육료 1596억원, 아동수당 632억원 등 보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경기부양 신규사업 예산 대거 반영
시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7314억원(24.7%)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3696억원(12.9%)을 편성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60억원, 공공근로사업 37억원, 청년CEO 육성사업 8억원,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10억원,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5억원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2만2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범서 하이패스IC 설치 60억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220억원, 화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43억원,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43억원,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24억원 등이다.
민선 7기 정책공약 방향을 담은 신규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24시간 확대(51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159억원), 아동수당 전면 시행(632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확대(19억원) 등이 시행된다.
울산청년 구직활동 지원금(3억원),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3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55억원), 북방경제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운영 및 한-러 지방협력포럼 유치(2억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사업(21억원)도 추진된다. 전국 e-스포츠 대회 개최(3억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쉼터조성(2억원), 수소버스 3대 확대(13억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연구용역(7억원) 등이 진행된다.
송 시장은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고, 복지예산이 늘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서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10일 확정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